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피고인 고유정(37·여)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제주지법 형사2부(정봉기 부장판사)는 20일 살인 및 사체손괴·은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유정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다만, 의붓아들 사건에 대해서는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어 무죄로 판단했다.뉴시스에 따르면 재판부는 "고씨는 전 남편 사건의 경우 전례 없는 참혹한 방법으로 사체를 훼손하고 숨기는 등 범행이 계획적으로 판단된다"며 "피해자에 대한 인간적인 연민과 죄책감을 전혀 찾아 볼 수 없으며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고

원정도박 혐의를 받고 있는 승리와 양현석이 연달아 경찰 조사를 받는다.28일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빅뱅 전 멤버 승리를 상습 도박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소환 조사한다.경찰은 승리가 미국 라스베이거스 호텔 카지노에서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와 수십억 원대 도박을 벌였는지, 도박 자금 마련을 위해 현지에서 달러를 빌린 후 국내에서 원화로 갚는 ‘불법 환치기’를 동원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현재 승리는 지난 6월 검찰에 넘겨진 성매매와 성매매 알선, 횡령과 증거인멸교사를 포함해 모두 9개의 혐의를 받고 있다.앞서 경찰

일본이 한국을 상대로 수출을 규제하는 사실상 경제보복 조치를 내려 국내에서 일본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이 확산할 조짐을 보인다.지난 3일 각종 커뮤니티에서는 ‘일본 기업 제품 불매 제품 리스트’를 만들고 불매운동에 동참하자는 제목의 글이 잇따라 올라왔다. 이어 일본 여행도 가지 말자는 의견이 뒤따르고 있다.불매 목록에서는 토요타-렉서스-혼다 등 자동차 브랜드는 물론 소니-파나소닉- 캐논 등 전자제품 브랜드, 데상트-유니클로-ABC마트 등 의류 브랜드, 아사히-기린 등 맥주 브랜드 등 일본 브랜드가 포함됐다. 이에 네티즌들은 목록에 포

딸에게 포르노 동영상을 보여주는 등 성적 학대를 한 30대 친부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뉴시스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 8단독(이태영 판사)는 아동복지법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과 성폭력 방지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5월 세종시 자신의 집에서 10대 딸이 혼잣말을 한다는 이유로 파리채로 손바닥을 때리고 엎드려뻗쳐를 시킨 뒤 엉덩이와 허벅지를 수십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또 "아기가 어떻게 생기는지 아냐

김학의(63·사법연수원 14기) 전 법무부 차관을 둘러싼 ‘뇌물수수·별장 성접대 동영상 등 성폭력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 전 차관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3월29일 수사단이 발족한 지 45일 만이다.뉴시스에 따르면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 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은 13일 김 전 차관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검찰은 김 전 차관이 건설업자 윤중천(58)씨 등에게서 억대 규모의 뇌물을 받은 정황을 포착해 이같은 혐의를 적용했다. 특가법에 따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박병대(61·사법연수원 12기) 전 대법관과 고영한(63·11기) 전 대법관 구속 영장을 기각한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지난 7일 "법원이 구속영장과 함께 사법정의마저 기각했다"며 항의했다.한국진보연대 등 시민단체 모임인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이 재판 거래와 사법 농단이라는 반헌법적 행위에 면죄부를 줬다"며 이같이 규탄했다.이들은 "사법농단 관련 압수수색 영

대법원이 10월 30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과 무관하게 일본 기업으로부터 개별적인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피해자들이 승소한 사건이 대법원에 오른 지 5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오후 2시 고 여운택씨 등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신일철주금(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재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이 사건은 지난 2005년 2월 소송이 제기된 이후 2번의 원고 패소, 대법원의 파기환송과 재상고를 거치면서 4992일 만에 끝을 맺었다

학생들이 ‘2018 학생의 날’을 맞아 학생인권법 제정과 선거연령 하향 촉구를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고등학교 3학년인 김다빈군은 2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전국 370여개 교육·청소년·인권단체 등으로 꾸려진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주최로 열린 기자회견에서 마이크를 잡고 학생인권법 제정을 촉구했다.이날 기자회견에 함께한 이윤경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상담소장은 “일제강점기나 지금이나 학생들이 아직도 인권의 사각지대이자 교도소 같은 학교에서 억압과 맞서 싸우고 있다”고 지적했다.이 소장은 학부모회가 전국 202개 중·고

광주·전남 고용 질적 수준이 취약한것으로 분석 결과가 나왔다.1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경제조사팀이 발표한 ‘광주·전남 최근 고용 동향 및 시사점’에 따르면 이 지역 실업률, 고용률, 경제활동 참가율 등 경제지표는 다른 지역과 비슷하거나 양호한 수준이었다.지난 9월 현재 광주 실업률은 4.0%로 광역시 평균(4.4%)에 못 미쳤으며 전남은 3.2%로 도 단위 평균(3.1%)보다 살짝 높았다.다만 자영업자와 무급 가족 종사자를 포함한 비임금 근로자의 비중이 높고 비정규직 비율이 높아 고용의 질이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광주는 취

노후에 관심있는 성인들이 희망하는 월평균 노후생활비는 250만원으로 조사됐다.1일 국민연금공단은 올해 1∼8월 공단에서 노후준비상담을 받은 성인 2천30명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상담자 가운데 노후생활비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사람은 1천160명(57.1%)이었다. 이들이 생각하는 은퇴연령부터 사망연령까지 필요한 적정 생활비는 평균 8억2천만원으로 월평균 250만원이다.그러나 이들이 준비할 수 있는 자금은 평균 4억1천만원으로 부족액은 4억1천만원에 달했다.이어 노후준비 수준을 진단한 결과, 절반에 가까운 45.7%가 공적연금에

해열진통제 아루센주가 이물질이 발견돼 판매 중지가 됐다.지난달 31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열진통제 아루센주에서 검은색 이물질이 발견돼 해당 제품을 잠정 판매 중지하고 회수조치 한다고 밝혔다.아루센주는 지난해 8월 식약처의 허가를 거쳐 시장에 출시됐다. 주로 통증이나 고열로 인해 신속하게 정맥에 투여할 필요가 있거나 다른 경로로 투여할 수 없는 경우, 중등도의 통증 특히 수술 후의 단기 치료에 사용된다. 식약처는 해당 의약품에서 이물이 검출된 것과 관련해 삼성제약(주)을 대상으로 제조·품질관리 기준(GMP) 등 공장 전반에 대해 조사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한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대안마련 정책 토론회에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관계자들이 참석하지 않았다.31일 오전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립유치원 비리근절을 위한 대안마련 정책 토론회를 열고 ‘박용진 3법’의 국회 통과를 주장했다.박 의원은 사립유치원 비리의혹 사태가 불거진 이후 유치원의 투명한 회계시스템 의무화,유치원 셀프 징계 차단,지원금을 보조금으로 전환,학교급식 안전 관리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3개의 법안을 발의했다. 한유총은 박 의원이 발의한 입법안이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사립유치원이 집단 휴원을 하는 등 단체행동이 거론되고 있지만 정부의 정책 방향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30일 유 부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치원·어린이집 공공성 강화 관계부처 간담회를 열고 사립유치원 사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유 부총리는 “유치원·어린이집을 안전한 교육·보육 공간으로 만드는 것이 가장 확실한 저출산 대책”이라며 “시스템 구축 과정에서 일부 사립유치원이 집단휴업까지 거론하고 있지만 정부의 정책 방향에 변함이 없으며 학부모를 위협하는 어떠한 행위도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스(DAS) 실소유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나이 77세)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15년, 벌금 130억원, 추징금 약 82억원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이 전 대통령은 1992년부터 2007년까지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비자금 약 349억원을 조성(횡령)하고, 삼성에 BBK 투자금 회수 관련 다스 소송비 67억7000여만원을 대납하게(뇌물) 하는 등 총 16개 혐의를 받았다. 다음

극단 여성 단원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이윤택(66)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도 같은 날 항소하면서 양측은 2심에서 유무죄 판단을 놓고 다시 한번 다투게 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이 전 감독은 변호인을 통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 역시 같은 날 항소장을 냈다.1심 선고 다음 날인 20일에는 이 전 감독 측 이모씨가 항소장을 내기도 했다.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고인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환자가 3년여 만인 지난 8일 국내에서 발생했다.지난 8월 16일부터 9월 6일까지 쿠웨이트에 업무로 출장을 갔다가 지난 7일 귀국한 서울거주 A(61)씨가 8일 메르스 환자로 확진된 후 두 차례 메르스 검사 결과 모두 음성이 나와 감염 완치 판정을 받았다.보건복지부는 메르스 확진환자 A(61)씨에 대해 두 차례 메르스 검사를 한 결과 두 번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다고 18일 밝혔다.현재 격리 중인 밀접접촉자 21명에 대해선 20일 메르스 2차 검사를 실시해 음성으로 확인될 경우 잠복기 14일이 지나는 22일

다스(DAS)를 실소유하며 349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77) 전 대통령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지난 9월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 심리로 열린 이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에 벌금 150억원, 추징금 111억4100여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구했다. 검찰은 구형 의견을 내면서 "2년간 전직 대통령들이 연달아 구속되는 역사적으로 유례없는 상황이 발생했다"며 "이는 대한민국

△2018년 1월 2일 - BMW 2013년식 X6 차량에서 올해 첫 화재 발생△6월 25일 -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BMW에 화재 관련 기술분석자료 요청△7월 5일 - 자동차안전연구원, BMW에 화재 관련 기술분석자료 재요청…BMW '원인 규명 중' 답변△7월 14일 - BMW 20번째(520d) 화재 발생△7월 16일 - 국토교통부, 자동차안전연구원에 BMW 제작결함 조사 지시△7월 26일 - 국토부, BMW 10만6천317대 자발적 리콜 발표△7월 30일 - BMW 차주 4명, 서울중앙지법에 BMW 상대

5·18 민주화운동을 북한군의 폭동이라고 주장한 전두환(87) 전 대통령의 회고록과 관련, 13일 법원이 회고록에서 문제가 된 표현들을 모두 삭제하라는 판결을 내렸다.다음은 광주지법에서 진행된 전 씨에 대한 민·형사 재판 일지.◇ 전두환 회고록 관련 소송 △2017년 4월3일 - 전두환, 5·18 광주민주화운동 의미 왜곡 회고록 '혼돈의 시대' 출간 △2017년 4월4일 - 5·18단체 등 전두환 회고록 폐기 촉구 강력 반발 △2017년 4월27일 - 5·18단체·고(故) 조비오 신부 조카 등 전두환 회고록 출판 관련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17일 진에어에 대한 면허취소 여부를 검토한 결과 "취소하게 될 경우 근로자 고용불안, 소비자 불편, 소액 주주 손실 등 항공산업 발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다"며 면허 유지를 결정했다.이번 진에어 사태는 지난 4월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이른바 '물벼락 갑질'에서 시작됐다. 이후 한진그룹 총수 일가에 대한 전방위적 수사와 조사가 진행됐고, 진에어가 미국 국적을 가진 조 전 전무를 2010년부터 2016년까지 등기이사로 재직시킨 사실이 밝혀지면서 면허 취소 검토가 시작됐다.다음은 조 전

비서 성폭행 혐의를 받아온 안희정(53) 전 충남지사에게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조병구)는 13일 안 전 지사에 대한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등 혐의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다음은 피해자 김지은(33)씨 폭로부터 안 전 지사 선고까지 일지. ◆ 2018년 △3월5일 - 정무비서 김지은(33), 안희정 충남지사 미투(Me too) 폭로…"네 차례 성폭행당하고 수시로 성추행당했다" - 안희정, 도지사직 전격 사퇴…정치 활동 전면 중단 선언△3월6일 - 김지은,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공범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허익범(59·사법연수원 13기) 특별검사팀에 출석했다. 다음은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 의혹이 불거진 시점부터 특검팀이 김 지사를 소환하기까지의 일지. ◆ 2018년 △1월19일 - 네이버, 경찰에 댓글 조작 의혹 수사 의뢰 △1월29일 - 민주당 법률대책단, 211건 댓글 경찰에 수사 의뢰…"매크로 움직임 판단"△3월12일 - 민주당 법률대책단, 댓글 494건 고소 △3월21일 - 경찰, 느릅나무 출판사, 드루킹 자택 등 압수수색 - 경찰, 드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력 혐의 사건 1심 재판이 무죄 선고로 막을 내리면서 항소심에서 다퉈질 쟁점에 관심이 쏠린다.16일 검찰 등에 따르면 이 사건 수사와 기소를 맡았던 서울서부지검은 조만간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모든 재판을 직접 담당할 방침이다.검찰은 지난 14일 선고 직후 "항소심에서 충실히 공소사실을 입증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항소는 판결문 검토가 끝나는 대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항소심 재판의 요점은 1심 재판부가 안 전 지사와 김지은 씨의 관계에 '업무상 위력'이 존

39번째 화재가 발생한 BMW 차량의 안전 문제 해결이 요원한 가운데 정부가 운행중지 명령을 내렸다.정부가 14일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리콜 대상 차량에 대해 운행중지 명령을 강행하는 초강수를 두면서 BMW 코리아에도 비상이 걸렸다.당장 이동이 불편해진 고객들에게 상당한 물량의 대체 차량을 제공해야 할 뿐 아니라 개인 재산권을 침해당했다는 고객들의 쏟아지는 불만과 항의에도 대응해야 하는 처지다.BMW 코리아는 이날 정부의 운행중지 발표 뒤 "정부 결정에 따르고 대차 서비스 등 적절한 조처를 해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이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에 이어 또 구속될 위기에 놓였다.23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관세청 인천본부세관은 이날 조 전 부사장에 대해 밀수·관세포탈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조 전 부사장은 해외에서 구매한 개인 물품을 관세를 내지 않고 대한항공 항공기 등을 통해 몰래 국내로 들여온 혐의를 받는다.세관은 지난 6월부터 조 전 부사장을 불러 세 차례에 걸쳐 조사를 벌였다.조 전 부사장은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관세청 관계자는 "조 전 부사장이 계속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증거 인

검찰이 박근혜(66) 전 대통령 국정농단 항소심 첫 재판에서 이재용(50) 삼성전자 부회장 승계작업이 있었음을 강조했다.검찰은 1일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항소심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원심이 사실을 오인해 (삼성 뇌물 혐의 부분을) 무죄를 선고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검찰은 항소이유 요지에서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삼성 관련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가장 먼저 이야기를 꺼냈다.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이 부회장과 단독면담에서 그룹경영권 승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의 세월호 참사 당일 보고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79)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김기춘 전 실장 측 변호인은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 심리로 열린 김기춘 전 실장과 김장수(70)·김관진(69) 전 국가안보실장의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 1차 공판준비기일에 "국가적으로 세월호 사건은 위중하지만 행정적 평가와 법적 평가는 엄밀히 다르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김기춘 전 실장 측 변호인은 "공소장에 무리하게 법적 평가로 밀어붙인 구절이 많다"며 "피고인은

다스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77) 전 대통령이 "앞으로 필요한 재판에만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알렸다.이명박 전 대통령 측 강훈(64·사법연수원 14기) 변호사는 25일 "전날 불출석 보도와 관련해 여쭤보니 '지난 재판을 다녀와서 식사도 못하고 잠도 못 잤다'면서 증거조사 기일 중 재판부가 대통령에 관해 묻고 싶은 것이 있는 날을 제외한 나머지 기일에는 안 나갔으면 한다는 말씀을 하셨다"고 밝혔다.이어 "변호인으로서는 그런 내용의 불출석사유서를 직접 작성해 재판부에 제출하고 결정을 따르는 것이 좋겠다고 조언했고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계 황태자'로 불리며 각종 이권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차은택(49)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에게 항소심도 징역 3년을 선고했다.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영준)는 1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차 전 단장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함께 재판에 넘겨진 송성각(60)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에게도 원심과 같이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차 전 단장은 최순실씨를 배후에 두고 창조경제추진단장 등을 지내며 각종

박근혜(66)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사건 재판에서 이재만(53)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증언을 거부했다.이에 따라 이 사건 증인 자격으로 법정에 출석한 '문고리 3인방'은 모두 입을 닫은 형국이 됐다.이재만 전 비서관은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5차 공판 증인석에 앉았지만 "답변을 드릴 수가 없다"고 밝혔다.그는 "이 자리는 저에게 힘든 자리이다. (특활비 뇌물 혐의로) 저의 형사재판도 진행 중"

중학생 딸의 친구를 성추행·살해한 혐의 등을 받는 '어금니 아빠' 이영학(36)씨 측이 2심 첫 공판에서 사형 선고를 재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17일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김우수) 심리로 열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살인) 등 혐의 항소심 1차 공판에서 이씨 측 국선변호인은 "항소 이유는 양형부당 하나"라며 이같이 밝혔다.변호인은 "이씨는 이 사건 혐의에 대해서 모두 인정하고 있고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하지만 사형이라는 처벌은 되돌릴 수가 없고 교화가능성이 없다. 정당화할 어떤

중학생 딸의 친구를 성추행·살해한 뒤 사체를 유기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어금니 아빠' 이영학(36)씨의 항소심 첫 재판이 17일 열린다.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김우수)는 이날 이씨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살인) 등 혐의 항소심 1차 공판을 진행한다. 이씨는 항소 이유와 혐의, 양형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이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의 딸(15)양과 공모해 A양을 집으로 유인해 수면제가 든 음료를 먹인 뒤 성추행·살해하고, A양의 시신을 강원도 영월군의 야

정유라(22)씨의 이화여대 입학 및 학사 특혜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순실(62)씨에게 징역 3년이 확정됐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한 최씨의 첫 대법원 확정판결이다.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15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함께 기소된 최경희(56) 전 이대 총장은 징역 2년, 남궁곤(57) 전 입학처장은 징역 1년6개월의 원심이 각각 확정됐다.최씨는 딸 정씨가 이대에 입학하도록 압력을 행사하고 부정하게 학점을 주도록 하는 등 면접위원들과 학교의 학적관리 업무를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폐와 천식질환 피해자 54명이 추가 인정되면서 정부 구제 대상자는 522명으로 늘어났다.환경부는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제8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열고 폐질환과 천식질환, 조사·판정 결과 2건을 심의·의결했다고 13일 밝혔다.이로서 정부로부터 가습기살균제에 따른 건강피해를 인정받은 피해자수는 폐질환 431명, 태아피해 24명, 천식피해 71명 등 522명(폐질환·태아피해 중복 인정자 1명+폐질환·천식 중복 인정자 3명)으로 집계됐다.위원회는 4차 가습기살균제 피해신청자 8

최순실(62)씨가 지인 회사 납품계약을 돕는 대가로 받은 샤넬백과 현금 등에 부과한 소득세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해 12월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과세당국은 최씨가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뒤 2010~2015년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을 검사했고, 최씨가 일부 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점을 포착했다.조사 결과 최씨는 지인이 운영하는 회사 KD코퍼레이션과 현대자동차의 납품계약을 돕는 대가로 2013년 12월 받은 1162만원 상당의 샤넬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