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에 따르면 친딸을 강제로 추행해 결국 죽음으로 내몬 50대에게 1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되자 검찰과 피고인이 판결에 불복해 나란히 항소했다.대전지검 서산지청은 26일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친부 A(57)씨 사건에 대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A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한 검찰은 "피고인이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지르고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해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했고 유족이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항소심 공판에도 만전을 기하겠다

뉴시스에 따르면 10년 만에 만난 친딸을 성추행한 아버지가 판결을 앞둔 가운데, 지난해 극단적 선택을 한 딸의 신고 녹취가 공개됐다.지난 14일 MBC 등에 따르면 지난해 1월 아버지 A씨는 20대 딸 B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 2021년 12월 "대학생도 됐으니 밥을 먹자"며 B씨를 불러낸 뒤 폭행하고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A씨는 앞서 가정폭력과 외도로 B씨의 어머니와 이혼한 상태였다. 그는 이혼 이후 10여 년이 지난 뒤 갑자기 B씨에게 연락해, 집 구경을 시켜주겠다며 본인의 집으로 데려가

뉴시스에 따르면 의붓딸을 3년 넘게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40대 계부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됐다.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는 28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 유사 성행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아울러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7년간 취업제한, 5년간 보호관찰과 준수항 부과도 각 명령했다. 다만, 검찰이 청구한 위치추적장치 부착 명령, 수강 및 이수 명령,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기각하거나 면제했다.피

뉴시스에 따르면 기독교복음선교회(JMS) 교주 정명석이 여성 신도들을 대상으로 벌인 엽기적인 성 착취 행태가 추가로 폭로됐다.18일 MBC 시사 프로그램 'PD수첩'은 'JMS, 교주와 공범자들' 편을 방송했다. 이날 방송은 정명석이 감옥에 있던 도중 벌인 성 착취 행각을 폭로하고 교단의 2인자로 알려진 정조은의 역할을 집중적으로 다뤘다.제보자들은 "정조은은 항상 메시아로서의 정명석에 대해서 누구보다 많은 교육을 했다"며 "정명석이 해외로 도피했을 때 정조은을 해외로 불러 해외에서 키웠고, 자신의 모든

뉴시스에 따르면 20대 미혼모 A씨는 지난해 3월 자신이 살던 원룸 화장실에서 피해 아동 B군을 낳았다. B군을 차가운 변기 안에 내버려 둔 채 남자친구를 만나러 외출한 A씨가 친구 C씨에게 "죽어도 어쩔 수 없다"고 문자메시지를 보냈다.14일 뉴스1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7월 남자친구 D씨와 교제하던 중 임신테스트기를 통해 임신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태아의 친부가 누군지 정확히 알 수 없자 D씨에게 임신 사실이 들통날까 헤어졌다.아버지가 누구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A씨는 B군을 낳을 수 없다고 생각해 낙태하고 싶었지만,

뉴시스에 따르면 학생들에게 유관순 이야기와 윤동주 시를 가르쳤다는 이유로 '반일 교육 가스라이팅'을 했다는 민원을 받았다는 교사의 사연이 전해져 논란이다.지난달 31일 네티즌 A씨는 트위터에 "오늘 학부모로부터 학생들을 대상으로 반일 교육 가스라이팅을 한다는 민원을 받았다"고 밝혔다. A씨는 "교감 선생님 말씀으론 학급 교체와 상급 기관 항의를 하려다 우선 학교에 민원을 넣는 것이라며 직접 학교를 찾아왔다고 한다", "교과서에 나오는 유관순 이야기와 윤동주 시를 공부했는데 이런 항의를 받다니"라며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

뉴시스에 따르면 국내 한 공유 숙박업소에 방문한 중국인 관광객이 120톤(t)에 달하는 수도를 사용해 집주인이 수십만원의 공과금을 내야하는 사연이 공개됐다.지난 7일 SBS에 따르면 예약 플랫폼 에어비앤비를 통해 공유 숙박업소를 방문한 중국인 남녀 관광객이 25일간 독채를 예약했다.계약 만료 나흘 전, 가스검침원은 집주인에게 '가스가 새는 것 아니냐'는 연락을 받고 숙소에 찾아갔다.집주인은 "(집에) 불이 다 켜져 있었고, 보일러가 돌아가고 있었다. 그리고 창문도 다 열려 있었다"며 "가스 누수가 아니었던 것"이라고

연합뉴스에 따르면 30대 여성에게 가스라이팅(심리지배)과 폭력으로 장기간 성매매를 강요하고 거액의 성매매 대금을 착취한 40대 부부 등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일희 부장검사)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41·여)씨와 A씨 남편 B(41)씨, 피해 여성의 남편 C(37)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8일 밝혔다.또 B씨의 직장 후배로 이들의 범행을 도운 30대 남성 1명을 불구속기소 했다.A씨 등은 2019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A씨 직장 동료였던 30대 여성 D씨를 상대

뉴시스에 따르면 직장동료였던 30대 여성을 장기간에 걸친 가스라이팅과 폭력으로 3년간 약 2500회 성매매를 강요하고 성매매 대금 5억원 가량을 가로챈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장일희)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성매매 강요 등) 등 혐의로 A(41·여)씨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B(36)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구속 기소된 3명은 A씨를 비롯해 A씨의 남편 C(41)씨, 피해자의 남편인 D(37)씨며 불구속기소 된 피고인은 C씨의 직장후배인 B씨다.A씨와 C씨, D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일희 부장검사)는 어린 의붓딸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A(40)씨를 구속기소 하고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청구했다고 23일 밝혔다.A씨는 2018년께부터 당시 6살이던 의붓딸을 3년 넘게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피해 아동의 친어머니와 합의했다는 등 이유로 A씨를 불구속 송치했으나 검찰은 보완 수사와 검찰시민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그를 구속했다.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중요한 의사 결정 과정에 시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반

뉴시스에 따르면 충북 충주시의 한 만화방에서 학생들의 성행위가 이뤄졌다는 주장이 나와 파문이 일고 있다.충주시 등에 따르면 지역 한 학부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커뮤니티에 '아이와 함께 만화카페에 갔는데 밀실에서 교복을 입은 남녀 학생들이 성행위를 하고 있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해당 글을 접한 학부모들은 충격적이라는 반응을 보였다.시는 글쓴이 등의 민원제기에 따라 지난 5일 충주교육지원청과 함께 해당 만화카페를 찾아 밀실 블라인드 철거 등을 계도한 데 이어 이날 경찰과 협업해 청소년 이성 혼숙 묵인 등 행위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의 한 클럽에서 돈을 받고 스와핑(파트너 교환)·집단성교 등 변태행위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 업주 및 종업원 5명이 검찰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파악됐다. 경찰은 업소를 이용한 손님들은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결론냈다.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음행매개,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를 받는 업주 A씨와 운영에 관여한 종업원 4명 등 총 5명을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에 불구속 송치했다. 해당 사건은 현재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은미)가 수사 중이다.A씨 등은

뉴시스에 따르면 택시기사를 살해하고 아파트 옷장에 시신을 숨긴 30대 남성 A씨가 전 여자친구도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했다고 자백하면서 추가 범죄 여부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A씨가 전 여자친구 시신을 유기한 장소를 수색 중인 경찰은 추가 피해자들이 있을 가능성을 두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27일 경기 일산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살인 및 사체은닉 등의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A(32)씨는 택시기사를 살해한 범행외에도 자신의 전 여자친구를 살해해 시신을 유기했다고 자백했다.경찰은 A씨가 택시기사의 시신을 숨긴 아파트의 소유자가 A씨의

뉴시스에 따르면 연인이 자신의 집에서 나가라고 하거나 성관계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흉기를 들고 협박한 3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27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3단독(재판장 오명희)은 특수상해,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도 함께 명령했다.A씨는 지난 10월 10일 오후 6시께 대전 유성구에 있는 피해자 B(28·여)씨 집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던 중 피해자가 집에서 나가라고 하자 화가 나 말다툼을 하던 중 흉기를 갖고 와 욕설하며 죽이겠다고 협박한

뉴시스에 따르면 인터넷에서 알게 된 남성들을 불러 20대 자기 여자친구를 함께 성폭행한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호성호)는 23일 선고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및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구속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7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을 명령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간음하고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등 죄책이 무겁다"면서 "피고인

뉴시스에 따르면 미성년인 둘째 딸을 성폭행하고 큰딸과 딸의 친구를 성추행한 혐의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50대 남성이 항소를 제기했다.15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서전교)는 지난 1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0년 등을 선고했다.A씨는 1심 판결에 불복, 이날 항소장을 대전지법 천안지원에 제출했다. 항소 기간이 남아 검찰에서도 항소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항소심에서 A씨는 양형부당 등을 주장할 것으로 보이며 항소심은 대전

뉴시스에 따르면 자신이 운영하는 종교시설에 지인을 유인한 뒤 강제로 마약을 투약한 뒤 성폭행 한 6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전주지법 정읍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영호)는 강간치상, 강간, 마약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및 재활 교육 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관련 기관의 취업 제한을 명했다.A씨는 지난 4월 24일부터 25일까지 전북 부안의 한 종교시설에서 B(50대·여)씨를 대상으로 총 세 차례에 걸쳐

뉴시스에 따르면 길 가던 초등학생을 집으로 끌고 가 성폭행한 80대 노인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의 중형을 구형했다.21일 검찰에 따르면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전날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합의1부 심리로 진행된 피고인 A(83)씨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검찰은 또 재판부에 전자발찌 20년 부착과 보호관찰 10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 취업 제한 등도 청구했다.검찰은 “미성년 여학생을 추행한 전력이 여러 번 있음에도 재차 어린 여학생을 상대로 범죄를 저질렀다”며 “사전에 비아그라를

뉴시스에 따르면 인천공항 입국장 게이트에서 30대 남성이 중요부위를 훼손하는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31일 인천공항경찰단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20분께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 10번 출입문에서 30대 남성이 자신의 중요부위를 사무용 가위로 훼손해 병원으로 이송했다.이 남성은 자해 후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웠으며 이 상황을 본 승객들은 큰 충격에 빠졌다. 특히 해당시간대에는 미국 댈러스와 시애틀, 일본 도쿄, 싱가포르 등에서 입국한 승객들로 혼잡한 첨두시간이어서 경찰은 사고 목격자를 찾고 있다.경찰단은 사고

뉴시스에 따르면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 착취물을 찍도록 한 뒤 이를 소지한 초등학교 교사가 항소심에서 형이 가중됐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신숙희)는 상습성착취물제작·배포, 미성년자 의제 유사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8년을 선고했다.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10년간 정보통신망 공개·고지, 아동·장애인 관련 시설 10년간 취업제한 등을 명령했다.앞서 A씨는 상습 성 착취물 제작 혐의로 지난해 8월 징역 8년을, 미성년자 의제 유사강간 혐의로 징역 7년을

뉴시스에 따르면 여자친구를 목졸라 살해한 것도 모자라 시신 옆에서 영화를 보고 배달 음식을 먹는 등 태연하게 생활해 온 2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는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20대 A씨에 대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3월 경기 고양시 여자친구 B씨의 오피스텔에서 말다툼을 벌이다 B씨를 목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이 살해한 B씨를 이불로 덮어놓고 옆에서 영화를 보고 배달음식을 시켜먹는 등 이틀간 생활한 것으로 파악됐다.재판부

뉴시스에 따르면 처가 가족을 강제로 추행하고 성폭행을 저지른 40대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18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백승엽)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 친족 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43)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0년을 유지했다.A씨는 지난 2018년 10월 3일 새벽 대전의 한 가정집에서 자고 있던 처조카 B(11)양을 추행하는 등 몹쓸 짓을 저지른 혐의다.이후 지난 2020년 10월 11일까지 총 4회에 걸쳐

뉴시스에 따르면 유흥업소 여종업원들을 1년 넘게 감금하고 노예처럼 인권을 짓밟은 업주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28일 경찰 등에 따르면 피해 여종업원들은 5명이다. 이들 중 A씨는 지난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원주의 유흥업소에서 노예처럼 살며 갖은 폭행을 당했다.A씨는 2평 남짓한 한 칸짜리 숙소 방에서 속옷만 입은 채 쇠사슬과 개 목줄을 몸에 감긴 상태로 감금됐다.폭행도 있었다. 폭행에는 골프채, 옷걸이, 바늘, 케이블 타이, 흉기까지 주변에 있는 모든 물건이 폭행 도구였다.A씨는 폭행을 너무 당해 양쪽 귀가 '만두귀&

연합뉴스에 따르면 사실혼 배우자가 폭행 피해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손찌검을 일삼고, 얼굴에 소변까지 뿌린 5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내렸다.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황승태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법상 보복상해, 보복협박, 보복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54)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A씨는 2020년 6월 3일 사실혼 배우자인 B(49)씨가 A씨에게 당한 폭행 피해를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6∼8월 7차례에 걸쳐 폭행하거나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너 때문에 경찰서

뉴시스에 따르면 어린 조카를 상대로 10년 동안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제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진재경)는 23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10년 간 취업 제한을 함께 명했다.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8년부터 2018년까지 조카 B양을 수 차례에 걸쳐 추행하고, 성폭행 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연합뉴스에 따르면 7년 동안 미성년 의붓딸을 성폭행한 4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전주지법 제12형사부(이종문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 강간) 혐의 등으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12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과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장애인 복지시설 및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A씨는 2015년부터 올해 2월까지 의붓딸 B양을 21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첫 범행 당시 9세에 불과했던 B양에게

뉴시스에 따르면 어린 의붓딸을 수년 간 성폭행한 40대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종문)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재판부는 또 A씨에게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과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장애인 복지시설과 아동 관련 기관 등의 취업 제한을 명했다.A씨는 2015년부터 올해 2월까지 의붓딸 B(10대)양을 모두 21차례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뉴시스에 따르면 주식 공동 투자자인 50대 의사를 살해하고 시신을 밭에 파묻어 유기한 40대 여성이 문서를 위조하기 위해 시신의 손을 꺼내 지장을 찍는 엽기적 행각을 벌인 것으로 밝혀졌다.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박무영)는 10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A씨는 지난 4월 6일 부산 금정의 한 주차장에서 주식 공동 투자자인 50대 남성 의사 B씨를 살해한 뒤 경남 양산시의 한 밭에서 미리 파놓은 구덩이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이 밝힌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인터넷 주식 카

뉴시스에 따르면 친딸을 수년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친부가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았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최근 성폭력처벌법상 친족 관계에 의한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김모(51)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김씨는 지난 2019년 6월 중순과 2021년 3월 초께 두 차례에 걸쳐 술에 취해 잠든 친딸 A씨를 간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피해자인 A씨는 유일한 가족인 친부의 범행 사실을 알리지 못하다가 지난해 3월5일 피해 사실을 알게 된 남자친구의 설득으로

뉴시스에 따르면 8세 친딸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HIV(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 감염자인 30대 친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2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간음) 등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을 명령했다.피고인과 변호인은 재판에서 '결합, 즉 삽입하지 않았고 다리와 다리 사이(Y존)에 삽입됐을 뿐이어서 강간죄는 아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는 수사기관 등에서 삽입

연합뉴스에 따르면 학교 동창을 성노예로 부리고 한겨울에 냉수 목욕을 시키는 등 가혹행위 끝에 숨지게 한 2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더 높은 형량을 선고받았다.수원고법 형사3부(김성수 재판장)는 중감금 및 치사, 성매매 강요, 성매매 약취,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27·여)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7년을 선고한다고 25일 밝혔다.또 8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수사기관이 제출한 범행

뉴시스에 따르면 지난달 등굣길 초등학생을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해 사람들을 경악하게 했던 8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손정숙)는 초등학생을 데려가 성폭행한 A(83)씨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검찰은 유사범죄 이력이 있는 A씨의 재범을 막기 위해 전자장치 부착명령과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 명령도 함께 청구했다.A씨는 지난달 27일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등교하던 A(11)양에게 "예쁘다"며

연합뉴스에 따르면 식당 일을 도와달라며 부른 시어머니를 마구 때리고 물고문까지 한 30대 며느리와 그런 아내를 말리기는커녕 함께 범행한 아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16단독 송명철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모(34·중국 국적)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강씨의 남편 김모(37·중국 국적)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강씨는 지난해 10월 24일 오후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시어머니인 A(66) 씨가 일을 제대로 못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컵

뉴시스에 따르면 층간 소음에 불만을 품고 아파트 위층에 올라가 흉기를 휘둘러 4명을 사상케 한 30대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17일 광주지법 순천지원서 제1형사부(부장판사 허정훈)는 층간 소음 문제에 따른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5)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최고의 법익이자 가장 존엄한 가치로 결코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면서 "정글도와 등산용 흉기로 피해자 부부를 사망케 하고 함께 살고 있던 부모들도 심한 상해를 입히며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점은 참혹하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이어 "피

연합뉴스에 따르면 초등학생인 8살 딸에게 식사를 제대로 주지 않고 대소변을 먹이는 등 장기간 학대한 끝에 살해한 20대 친모와 계부가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징역형을 추가로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돼 징역 30년을 각각 선고받은 A(29·여)씨와 그의 남편 B(28)에게 징역 1년씩을 추가했다고 17일 밝혔다.정 판사는 또 이들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하고 5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A씨 부부는 2018년 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인천시